외국인유학생도박,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안내하는 중요한 대응

최근에는 일반 술집처럼 운영되는 홀덤펍이나 포커펍 등, 겉보기에는 합법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외국인유학생도박 조사를 받는 일이 늘고 있죠.

문제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유학생들에게는 강제퇴거 등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뢰인분들을 위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출입국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두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46조 (도박죄)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3) 형법 제32조 (종범)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사건 개요

종로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 의뢰인은 생활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어플을 살펴보던 중 홀덤펍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는 업장의 외형, 업무 내용이 일반 펍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음료 서빙이나 청소 업무를 맡았고 홀 안에서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동안 5일 단기 근무를 하던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게 됐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불법 수익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해당 업장이 도박장으로 적발되면서 과거 근무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외국인유학생도박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몰랐으며 잠깐 일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아직 한국어와 어려운 절차가 서툴렀기 때문에 소통의 오해가 생기며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으로 혐의를 벗기위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거였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며 불법 도박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환전 또는 영업 구조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이 업무 내용은 일반 펍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청소 및 서빙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단기로 일한 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도 자칫하면 외국인유학생도박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박방조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급여 내역, 직원과의 연락 기록, 당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그만두게 된 계기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직접 범죄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뢰인의 외국인유학생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비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비해 오히려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체류 자격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국에서 도박 관련 업장이 적발되면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분들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유학생도박 등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자칫 전과기록과 강제추방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뢰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모두 함께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불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주세요. 억울한 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