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폭행, 외국인형사사건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경우엔 사소한 말싸움이 커져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번지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미얀마 국적 의뢰인의 E74비자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형사사건 및 출입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자합의, 체류자격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미얀마 국적의 의뢰인은 시흥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E74비자를 발급 받아 근무 중이었고, E74비자폭행 사건은 회사의 한국인 동료와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죠.

의뢰인과 상대측은 작업 방식에 대해 언쟁이 생겼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대측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상대측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는 동료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태였으며 결국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었죠.

회사 동료들 또한 중재를 하며 합의를 권유했음에도 상대방은 끝까지 응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E74비자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를 보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이 퇴근 후까지 이어져 폭행으로 번진 사례이며 쌍방 간의 책임 소재가 다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했으며 그 정도도 더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은 상대측과 다르게 E74비자폭행 신분으로 체류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우려까지 있어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E74비자폭행 사건 발생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여지가 컸으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의지를 보여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합의를 위해 상대측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마침내 상대방과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 회사 내 평판과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E74비자폭행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두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소명하여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E74비자폭행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대처 방식에 따라 향후 체류 자격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 영주권신청, 귀화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심사까지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