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해변 불법촬영 부산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번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성적인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부산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체류자격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 감경뿐 아니라,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E9비자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주말을 맞아 부산 해변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지나가던 이성을 별다른 생각 없이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해당 사진들을 적발 즉시 삭제하였고, 성적으로 유포하려는 목적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와 같은 노출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졌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 외국인성범죄 혐의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에게는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을 파악한 뒤,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했는데요,

의뢰인이 불법촬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고의가 없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의뢰인이 본인의 외국인성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모범적인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동료와 고용주의 탄원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도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범심사에서도 동주가 함께 대응하여 의뢰인은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체류 자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부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국의 문화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분들이 오해를 사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형량을 받고 강제퇴거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류 자격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며,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