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간 미수 기소유예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외국인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거나, 실제보다 더 과한 행위 등으로 누명을 쓰는 등 답답한 심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외국인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오늘은 시흥에서 중국 국적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함께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97조 (강간)

(2) 형법 제342조 (미수범)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놀러간 여행에서 호감이 생긴 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게 되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동의 하에 포옹 및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외국인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당시 가벼운 신체접촉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한 번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상대가 거부하자 이내 행위를 멈추고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모텔에 동행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처음 거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강간미수 혐의 인정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F4비자로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한국에서 꾸려갈 예정이었기에 외국인강간 미수 사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 후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의 사죄와 설득 끝에 마음을 돌리게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낮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과 협박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외국인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사범심사에서도 동주와 함께하여 체류 자격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강간미수 혐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와 출입국 대응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키고,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돕겠습니다.

외국인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로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