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D2 D-2 서울/광진구 유학생 통장대여 기소유예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여 범죄에 가담 시키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범죄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통장이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사기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한 끝에 기소유예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번 사례처럼 초기에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하게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한국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 유학생으로서, 어느 날, SNS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고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제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계좌가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성실하게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광고를 통해 구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행위로 얻은 수익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체류 자격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서울/광진구출입국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얻은 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아주 소액이라는 점을 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SNS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시지도 함께 첨부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에 자신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 성실하게 한국 유학 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일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범적으로 유학생활을 해온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 성적표, 대외활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의뢰인이 이번 일로 체류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죠.

이러한 동주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서울/광진구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법은 교묘해지며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그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발 즉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1:1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울/광진구출입국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