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 거주 유학생, 베트남외국인변호사와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해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기회가 제한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수익·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경상북도 경산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유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이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경산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2) 형법 제32조 (종범/사기방조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 사건 개요

경상북도 경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국에서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유학생 친구로부터 “간단히 물건이나 돈을 전달하는 일” 을 제안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기회가 제한적인 유학생 신분에서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한 의뢰인께서는, 해당 일이 불법일 것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경산외국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형사처벌로 인해 유학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책 역할만 수행했으며,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 이력이 전혀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미숙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와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다시 한 번 동주와 함께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경산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저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공범’ 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문화 장벽과 제한된 아르바이트 기회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초반에 경산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따지고 무고함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통해 학업활동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의도치 않은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