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 이천/수원출입국변호사 무혐의로 방어 E-9비자 E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중 제조업이나 물류업에 종사하며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형 트럭 교통사고는 정말 단 한순간의 상황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만약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출국명령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무죄를 확정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관련 조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E-9 비자를 소지한 캄보디아 국적자로서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야간에 자재를 운반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람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 동안 미처 피하기가 어려웠죠.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응급실로 바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중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체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기에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 사건 특징

해당 교통사고는 근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 같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에 도주하는 것이 아닌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낸 사고는 아니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과 의뢰인의 운전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하기 어려웠던 점

- 음주 등의 상태가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사건인 점

- 사고 후 책임을 지기 위해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죠.

의뢰인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잘 마무리 짓고 무사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천/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엄격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체류 자격까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입증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실히 다투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