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제주F-5비자 마약 기소유예 후 영주권 체류 자격 유지 성공! F5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아 한국에서는 마약 사건을 더욱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주권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F5비자 의뢰인이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기소유예를 받아 안전하게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이 생기신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사건 개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F5비자 의뢰인께서는 사업에 실패 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우연한 계기로 다크웹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액상대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하여 몇 차례 흡연하였으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외국인마약 범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마약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서 호기심으로 몇 번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F5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체류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제주외국인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마약 사건 초범이며,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잠시 이성이 흐려졌지만, 현재는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또한, 단약과 마약의 위험성 교육 이수증 및 탄원서, 반성문에 더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영주권 자격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죠.

⬛ 제주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제주와 같이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는 마약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외국인마약은 영주권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장기간 쌓아온 한 국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꼭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동주가 안전한 한국 정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