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9비자 음주운전, 사범심사 방어로 체류자격 유지 성공! -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한순간에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을 막기 위해 형사절차 및 출입국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E-9 E9비자 의뢰인분과 사범심사를 방어한 결과, 체류자격을 지켜낸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뺑소니 등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E-9비자(비전문취업 비자) 를 소지하고 한국 건설업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으나, ‘주량이 센 편이라 괜찮다’ 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비자연장 및 향후 한국 재입국을 고려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의뢰인 외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만약 의뢰인이 향후 강제추방 조치를 받게 된다면 회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기 때문에 추방 결정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이에 음주운전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도 강제추방 처분을 막고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는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탄원서 제출

▪︎ 회사 측으로부터 인력 공백에 따른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재범 방지 약속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그 결과,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 전반에 걸쳐 깊이있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 F4비자 외국인음주운전 및 절도 강제추방 면한 사례 F-4비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