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대전D-2 D2비자 외국인유학생 기소유예 사범심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더라도 가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다툼이 격해져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외국인유학생 의뢰인은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빠른 조치를 취한 덕분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신 뒤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대전에서 거주하며 D2비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오갔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을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고의로 밀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말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크게 다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물건에 걸려 넘어지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를 고의적인 외국인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혼자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나온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사건은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의뢰인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진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외국인폭행 사건에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한국에서 학업을 성실히 이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외국인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없고 꿈을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외국인폭행 사건으로부터 D-2 비자 체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여 한국 유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 대전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사건의 초기 대응을 놓치면 충분히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추방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여러 의뢰인들과 함께하며 체류 자격을 지켜드려 왔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