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범심사 김포출입국변호사 선처 받아 E9 E-9비자 체류 자격 유지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술자리에서의 충돌이 커져 예상치도 못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E-9비자를 가진 외국인 의뢰인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특수상해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 중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류자격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58조(특수상해)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김포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업무 관련하여 한 동료와 의견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금방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홧김에 앉고 있던 의자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상대방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술자리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며 초범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강제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거듭 사과를 전달하였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죠.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를 보여주는 사업주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사유가 있다는 점과 ,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포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범심사, 강제추방,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범죄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법무법인 동주는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