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인천출입국변호사 F-6 F6비자벌금 감경 사범심사 방어 성공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체류 비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음주운전사건에 연루된다면 심각한 경우 체류 자체가 위협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6비자 의뢰인이 외국인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배우자와 혼인 후 인천에 거주하는 F6비자 외국인으로서, 어느 날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호출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였기에 고민을 하였지만, 차에서 내려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차주가 돌아왔고, 사건을 해결하던 중 상대측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이었는데요, 여기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미하지만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합의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체류 자격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행여 피해라도 생길까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께 조력을 제공하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는데요,

먼저 경찰조사에서는 초범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반성문 및 자필 사과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도주하는 것이 아닌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했던 점을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벌금 200만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의 가정생활 등 한국 내 정착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F6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이라면, 그리고 F6비자와 같이 한국에 가정을 꾸린 상태라면, 더더욱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출국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