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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몰카 강제추방 위험에서 방어 성공! 천안 유학생 D-2 D2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등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있는 사건이지요.

이번 사례는 천안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유학생 의뢰인께서 전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지하철불법촬영하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유학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결국 선처를 받아 강제추방 방어, 체류 자격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하철불법촬영 등 이와 비슷한 사건에 놓여있지만 꼭 외국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지인 사건을 해결해야 하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의뢰인께서는 천안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승객에게 적발되고 말았죠.

결국 의뢰인은 결국 지하철불법촬영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디에 유포하려는 의도 또는 악의적인 마음 없이 그저 순간적인 충동, 호기심에 행하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게다가 의뢰인은 D-2유학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등의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방을 피하고 한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디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이 아닌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천안외국인변호사는 피해자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여 조심스레 접근한 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도를 전달하며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하철불법촬영 초범이며, 학업을 열심히 진행해온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준비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처럼 선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죠.

사범심사에서도 한국 체류가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은 강제추방명령으로 본국으로 떠나야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천안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지하철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진술전략, 증거자료 확보, 출입국 문제 방어를 종합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외국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