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아산출입국변호사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사유로 해제 성공 천안출입국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지면 출국 전까지 구금되는 동안 가족,친구, 지인의 연락도 제한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통하여 보호소 외부에서 한국생활을 정리하거나, 한국 체류를 할 수 있는 또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 있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은 네팔 국적 E-9 근로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이 현재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불편한 생활을 보내고 계시며,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아산출입국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해제)

(2)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 사건 개요

네팔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약 5년간 아산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천안출입국사무소 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의 여자친구 분께서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 아산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큰 금액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면 임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기에는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 사건 특징

보호일시해제는 나가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되지 않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적지 않았으며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소 안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이 불가능 했죠.

또한, 의뢰인은 오랜 근무 경력이 있었으며 한국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 도주의 위험성 또한 낮은 상태였습니다.

즉,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국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임금체불 및 의뢰인의 체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 임금체불 증거

• 보증인과 예치금 납부 가능 확인

• 한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관계, 국내 체류 필요성 소명

게다가 아산출입국변호사가 함께했기에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죠.

결국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받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아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 E-9 근로자분들 중에는 체류 연장 절차를 놓쳐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실이 적발된 후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한 뒤 보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 대응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산출입국변호사는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불복절차와 같은 외국인 의뢰인분들에게 생긴 문제를 계속해서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소중한 가족, 친구가 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 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