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피해자 합의 고소취하 - 공소권없음 사건 종결 사례 베트남 D4비자, D-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학업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진로까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외국인폭행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죠.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D-4 비자 소지 유학생의뢰인께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무사히 외국인폭행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폭행 뿐만 아니라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여러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3)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학연수를 받으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자리에 친구의 지인도 같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속에서 친구의 지인과 작은 오해들이 쌓이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게 되었죠.

이후 주변인들의 만류로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상대방은 외국인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학 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진로와 체류 자격까지 불안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 사건 특징

단순 폭행이며 비교적 피해 정도가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외국인폭행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형사 사건 이력이 남는다면 비자 연장 및 대학 진학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죠.

상대방이 아예 초면은 아니었기에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외국인폭행 합의 의사가 없었죠.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주선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금을 조율,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의사까지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설득 끝에 피해자도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국인폭행합의 의사를 표한 뒤 피해자는 외국인폭행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다른 피해 없이 학업과 체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목표로 했던 대학 진학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은 내국인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도,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지켰을 때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