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취소소송, 음주운전으로 본국 송환 위기 용인출입국변호사와 방어 F4 F-4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따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출국명령취소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 체류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국명령취소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신속하게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2)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F4 비자로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분으로, 아내와 자녀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어머니까지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어느 날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을 잃고, 무엇보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 어머니까지 가족 전체의 생계와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행정심판 단계에서 혼자서 준비하셨지만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죠.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장기간 성실하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점이 명확했기에 동주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입증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과거 범죄 이력 없이 초범인 점

이번 음주운전 사건 외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출국명령은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와 성실한 생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로자로 일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출국명령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용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출국명령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국명령취소소송으로도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부양 가족, 장기 체류, 초범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한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국명령취소소송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개인의 상황을 모두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