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4비자 재외동포 의뢰인,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감면

F-4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분들에게도 운전은 이동수단 개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 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테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등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F-4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여, 행정처분을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비록 운전면허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생계 유지 필요성과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운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범죄는 한국에서 강력히 처벌되는 사건이지만, 모든 사건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의뢰인분들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다면 외국인 행정절차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