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2 유학생불법취업, 외국인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적발 - 비자연장 성공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그러나 유학생분들의 경우 제한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간혹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금번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중 적발된 D-2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철저히 대응한 결과 비자연장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배달대행 아르바이트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혹은 범칙금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 중인 D-2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같이 일하던 동료의 신고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학업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 동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열심히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였을 뿐, 이전까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을 이번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음

▪️반성문 제출

▪️학교 측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건 경위 소명

이와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초범에 해당하고 법 위반 기간이 짧다는 내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뒤, 비자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은 비자 유지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비자 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취업 사건 및 비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 취소나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