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사범심사 대응까지 성공! F3 F-3비자 동반 미성년 자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소액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한 행동이 외국인에게는 한국 체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인 외국인절도를 하였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무인상점에서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를 살펴보신 후 비슷한 외국인절도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당시 한국에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의뢰인의 자녀 A씨께서는 F3 동반 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며 아직 미성년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나온 사실을 점주가 CCTV로 확인하여 적발되었으며, 총 3번의 외국인절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외국인절도, 형사사건이 되고만 것이죠.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뿐더러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되었을 때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점주는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보호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녀의 장래에 큰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으며,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거주중이었기에 비자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 점주와 연락을 취하여 A씨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상황을 조율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고,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

•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A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사범심사도 무사히 방어하여 A씨는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 그리고,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여러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까지 모두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작은 실수가 한국 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외국인절도 사건은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며,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