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 구금 - 임금체불 사유 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체류자 적발로 보호소에 이송되었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있어 보호일시해제 승인을 받은 의뢰인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로 지내면서 단속에 적발되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뒤,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근로를 하던 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조사 및 소송 준비를 하려면 보호소 외부에서 사업장 자료 확보와 노동청 출석, 법적인 절차 대응이 필요한데 보호소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잠시 동안 보호소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보호일시해제입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를 정비하여 임금체불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사례를 살펴보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입국하신 뒤로 오랜 기간 근로를 이어오던 중 체류 기간이 다가옴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한국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도 있었기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접한 의뢰인의 여자친구, 그리고 평소 의뢰인을 아끼셨던 상사분께서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비록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던 중 보호소로 이송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의 체불된 임금은 적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계셨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의뢰인을 아끼셨던 상사께서는 여자친구분과 함께 예치금을 마련해주셨기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뒤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체불 내용을 증명하였죠.

뿐만 아니라, 예치금을 마련하게 된 경로가 여자친구, 상사였기에 성실히 근무했던 평소 생활 태도 등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도주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주의 출입국변호사가 이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 받고 이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된다면 외국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안하고 막막한 감정이 먼저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일시적이지만 보호소 밖에서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일시해제, 임금체불해결, 외국인사범심사 등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체류 자격에 위험을 겪게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소중한 가족, 친구가 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동주와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