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알바(던지기/합성대마) -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반대로 제안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운반알바(일명 던지기) 방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이 담긴 상자나 봉투를 특정 장소에 두고 가라’고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마약운반알바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마약운반알바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 비자연장 거절 /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운반알바/마약던지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체류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A씨는 SNS를 통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배달해 달라’는 간단한 지시만을 했고, A씨는 큰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다만 배달 장소가 일반적인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복도 창문 구석진 곳이었던 점에서 의구심을 가졌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했고, 약 3개월 뒤 경찰로부터 마약던지기 사건 관련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에서 마약던지기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라는 점만 인지했을 뿐, 그것이 마약 유통 구조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운반알바 혐의를 받게되자 비자연장 거절과 함께 강제퇴거/입국금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일회성에 그친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는 점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통신기록 및 계좌 내역을 제출해 실제 마약 유통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동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운반알바는 자칫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곧바로 사범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