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해제, 불법체류자 적발 출국 - 혼인비자 재입국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연장 또는 출국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마는데요,

단속국으로부터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다면 출국명령과 함께 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의 여자친구분을 만나 혼인을 약속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출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입국금지해제를 승인 받고 한국 입국에 성공하여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사례를 살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은 한국에 입국한 뒤 개인 사정으로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셨고, 두 분은 마음이 맞아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셨죠.

하지만, 두 분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자친구분의 불법체류 신분이었는데요, 

두 분은 고민 끝에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출국을 결심하셨고, 해당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던 중 안타깝게도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여자친구분께서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게 되셨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결혼비자를 발급 받기 전 단계로, 우선 두 분의 혼인신고를 도와드리며 결혼 비자를 준비한 뒤 신청하였지만, 입국금지를 사유로 불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로 출국한 다음 다시 입국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사전에 안내해드렸으며, 의뢰인께서도 한 번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셨던 상태였기에 결국 상담을 통해 6개월 뒤 다시 신청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죠.

이후 6개월 뒤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 함께 입국금지해제 신청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비자를 먼저 신청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탄원서 및 두 분의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소명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내분은 단기비자 승인을 허가 받을 수 있었으며, 한국으로 입국한 뒤 결혼비자 승인까지 성공적으로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로 적발 후 출국하셨다면 입국금지해제 등 한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이 결단코 간단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따라와준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 출국 후 보호일시해제, 입국금지해제,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위해서 현재 어떤 단계에 계시든 맞춤형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동주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