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금 처벌? -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체류자 또는 허용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취업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고용을 한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적발 시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는 벌금과 고용제한까지 내려지니 불법체류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죄를, 인지한 상태라면 감경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인력업체의 허위 통보로 인한 증거불충분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평소 인력난이 심했지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고용을 위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근무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장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인력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고용했고, 외국인 체류자격도 해당 업체에서 확인했다고 소명했지만 외국인근로자고용 일부가 E-9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임을 근거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외국인근로자고용으로 처벌되려면 외국인이 취업 불가능한 체류자격임을 알면서 그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이죠.

즉,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인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인력업체의 허위 통보

업체가 합법적 자격을 가진 근로자라며 외국인을 소개했고, 고용주가 비자 확인을 요청했을 때 허위 서류를 제시한 사실을 확인.

▶ 고용주의 고의 및 인식 부재 강조

사업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인을 담당업체에 위임했을 뿐, 불법체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나 수단이 없었음을 진술 및 자료로 소명.

▶ 경찰 조사 적극적 협력 태도

단속 이후 즉시 출입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문제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 및 후속 신고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

이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불법외국인근로자고용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행정 제재 또한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근로자고용 과정에서 업체가 허위로 체류자격을 통보하거나 체류기간 만료 사실을 누락해 전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역시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고용 과정에서 인력업체를 통한 정상적 절차가 있었고, 체류자격 확인을 성실히 요청했으며, 불법취업 사실을 알지 못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을 때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불법고용, 체류자격 위반, 출입국 단속 대응 등 형사, 행정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며,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