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외국인 의뢰인,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간혹 사고 발생 원인 및 치료 목적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금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도 교통사고 후 병원치료를 수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셨는데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비롯해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약 1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자 자택 근처에 위치한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로 오해받아 심적인 부담을 겪고 계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해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강조

⏺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통해 치료의 정당성 입증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는가?’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경위 및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보험사기 목적이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동주와 함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동주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당한 절차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법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오해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체류자격까지 안전히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