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위조, 집행유예로 감경하여 석방 후 일상 복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등록증위조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인 자격이 아닌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외국인등록증위조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어 석방 후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될 시점에 연장을 하지 못했지만 생계 문제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외국인등록증위조를 의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위조된 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고, 결국 의뢰인까지 함께 적발되며 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죄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대범죄이며,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위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형이 바로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우선 실형만은 피하고 출국하기 위해서 급히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등록증위조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께서 안전히 출국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증위조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행 동기 및 경위 상세 소명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 부담, 체류연장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실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실 강조

외국인등록증위조 브로커를 알게된 경위, 송금 내역, 제작 방식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

▶ 성실한 한국 생활기록 및 반성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

그 결과 (1)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2) 위조된 등록증을 실제 행사하지 않은 점, (3) 범행의 동기와 경제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등록증위조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범죄이므로 선처받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서 등 출입국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영구 입국제한 등의 출입국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출입국사건 전문 행정사와 변호사가 공문서위조, 여권위조, 체류허가서 위조 등 직접 형량 감경과 출입국 문제 해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