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날 마신 술 적발 - 일산 F6비자 체류 자격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후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바로 숙취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지만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도 적절한 대응과 함께 잘 소명해야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영주권을 준비중이셨던 F6 비자 의뢰인이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도움으로 무사히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산에서 생활 중인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착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던 중에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숙취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온것이죠.

사건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아닌 숙취음주운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청구받게 된다면 영주권은 물론, 체류 자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다급하게 출입국행정사와 변호사가 모두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죠.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한 노력을 했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숙취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심 어린 후회 전달.

▶ 평소 음주 생활태도

초범이며, 꾸준히 대리운전 이용한 내역을 함께 제출. 평소 성실, 근면하게 일하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  피의자의 의지 및 개선 노력

사건 이후 금주를 선언하고, 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녀와 아내에게 반성의 태도를 지속하였음을 피력.

▶  가족 생활환경 및 생계 책임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으며 부모님 생활비까지 부양하며 성실히 근로 중.

또한, 외국인으로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숙취음주운전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동주 의견

고의적으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숙취음주운전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음한 다음날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외국인분들이라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음주운전기소유예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