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형사처벌 형량 감경 -> 출입국 경고로 출국명령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하여 강제퇴거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절차에서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미 재판 이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지받았다면 체류가 필요한 점, 개선 의지, 반성 여부 그외에도 사건별 개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고 또는 출국권고와 같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출입국행정사,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번 사례는 의뢰인께서 연달아 내려진 두 번의 벌금형으로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추방 위기에 놓이셨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엄중경고로 마무리 하여 한국 체류를 이어가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느날 무보험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고로 인해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는데요, 한 대는 현금 변제 완료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나머지 피해금은 미변제 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 다시 무보험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다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동주를 급히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연달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기에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사범심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성실한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소명

의뢰인이 한국어가 능통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자영업 운영 및 세금 납부 이력 등을 제출하였으며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유대관계가 여럿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 형사 사건 이후 개선된 행실 입증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금 또한 전액 변제하였고, 체납 세금 역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인도적 사유 및 가족관계 강조

한국 내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며 자립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외국인사범심사 출석 동행 및 진술 보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심사관은 형사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반성, 사회 정착 상황,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엄중경고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는데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 내 체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한 것이죠.

⬛ 동주 의견

이번 사례처럼 피해 회복 및 반성 입증, 성실한 사회 정착 기록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외국인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사범심사, 강제퇴거 방어, 체류자격 유지 등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절차 전반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범심사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출입국행정사,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