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형량, 외국인 연인간 몸싸움 - 선고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에는 연인 사이의 다툼 중 벌어진 실수로 인해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한국 내 취업 및 비자 연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출입국행정사와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사건은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가 심하게 다쳤다면 폭행치상형량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외국인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생긴 사건이라도 폭행치상형량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을 떠나야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이셨는데요, 사건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폭행치상 혐의 고소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고, 곧바로 병원비를 부담하며 사과 의사를 전하려했지만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서 반복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적 충돌 중 실수로 발생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폭행치상형량 처벌 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 및 한국체류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획해두셨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의 외국인폭행사건 성공사례를 본 뒤 방문해주시게 되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세웠으며, 우선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치상형량 변호 전략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

의도된 폭행이 아니라 다툼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임을 CCTV 및 진술로 소명.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신속히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치료비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입증.

▶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교수 및 지인 탄원서, 유학생 신분을 고려한 진정서 제출.

그 결과,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비자 연장 및 취업 준비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폭행치상형량은 고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비고의적인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이 입증된다면 해당 사례처럼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폭행치상형량 선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물론, 사건 초기부터 형량 감경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폭행치상형량, 연인 간 다툼 등 다양한 사건에서 형량 감경과 비자 유지, 사범심사 방어까지 모든 절차에서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치상형량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속히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