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몰카 처벌, 여죄 발견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몰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몰카/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입국규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사건 초반부터 재판까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몰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며,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명백한 촬영 정황이 있었고, 일부는 실수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존재했는데요.

의뢰인은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여죄가 확인된 만큼 벌금형에 그치지 어렵고, 형사처벌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요소들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일부 사진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당소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응, 정상참작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로 인해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