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만 운전한 건데요?”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이미 음주운전주차장,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신속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F6비자 외국인으로,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시던 중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잠시 옮겨주다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경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그렇게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신 후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귀가 당시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이동 중의 운전이었죠.

다만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범행의 경위 및 짧은 운전 거리 소명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생활 및 직업적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6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반성문 및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운전거리,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숙취운전 등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