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필로폰구입/투약처벌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마약 사건은 내국인에게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히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투약은 큰 문제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유사한 사례들을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 사건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니 선처를 받았다고 하여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예상보다 무겁게 흘러갔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필로폰구입 및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구입, 투약, 소지 등 혐의가 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길 원했고, 설령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져도 한국 재입국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재판매 목적 여부, 의뢰인의 생활환경/기반, 체류자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 단약 의지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확인

▶ 마약사건 초범

▶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투약에 그쳤다는 점 주장

▶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주장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이후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체류자격(비자연장 거절/강제추방/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구매/투약 사실이 적발된 순간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및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