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운전미숙으로 인한 외국인교통사고 방어 성공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테지만,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고,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외국인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 시점, 의뢰인의 판단 미숙 및 부주의, 평소 운전 태도, 사고 고의성 없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 측과 여러 요소들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 고의가 아닌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무사히 실형을 피할 수 있어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미숙,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