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폭행처벌, 외국인 자동차 충격 - 무혐의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한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연인과의 갈등 중 자동차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입니다. 해당 외국인폭행은 전혀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2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당시 만나고 있던 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다툼이 잦아졌고, 사건 당일에도 차 안에서 서로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상대가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신호를 건너려 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급하게 따라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상대가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처벌 위험에 놓이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를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고의성이 없는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도주 의도나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

▶ 피해자 진술 확보

피해자 역시 폭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툼 과정에서도 신체적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분석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돌진한 정황 없이, 잠시 앞으로 밀리며 정지한 장면 확인.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당연히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우선 자동차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가 다치게 되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외국인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특수폭행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특수폭행처벌 외국인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폭행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