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반포 외국인 무혐의로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영상 또는 사진을 만들고 음란물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대상이며,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되어있는데요, 당시 재외동포 의뢰인께서는 허위 영상물 편집, 유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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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했던 한국인 연인의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텔레그램의 AI 합성 기능,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당 사진을 나체 이미지 형태로 합성해본 적이 있었으나, 이를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텔레그램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 실제 합성물이 존재했는가?

• 합성물의 전송/유포 정황이 있는가?

•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는다면 체류자격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동기와 경위 소명

피해자와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합성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교제 당시 호기심에서 개인적으로 시도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 및 진정서로 정리했죠.

▶ 포렌식 결과 기반 무혐의 주장

포렌식 복구 결과, 합성물 파일/채팅 내용/전송 이력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변호인 의견 및 포렌식 결과를 모두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AI 기능을 이용해 합성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유포죄/텔레그램성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 동주 의견

외국인 텔레그램성범죄/음란물유포죄 사건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무고함이 입증된다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I성범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편집 등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성범죄로 문제가 생겼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