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베트남 대마 상습투약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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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마/필로폰/펜타닐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상습적인 투약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몇 년 동안 유학생활을 보낸 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영향으로 대마초에 호기심을 느끼고 한두 번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흡연하신 것이죠.

문제는, 대마를 제공한 지인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 역시 상습투약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무리할 시기였고, 본국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특징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보내고 이제 졸업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체류 문제보다는 최대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경하는 것.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대응을 하였죠.

마약 사건은 협조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 질문, 포렌식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이어온 점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고,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대마 상습 투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약 경위 정리, 재범 방지 계획, 생활 기반 자료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등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어떤 부분을 먼저 소명할지에 따라서 결과를 바꾸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사건을 함께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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