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응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추행미수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중요할 수 있기에 처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라면 

강제추행미수 → 외국인성범죄처벌 → 사범심사 →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사례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동주와 함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처벌과 체류 위기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역 앞을 지나던 중 어떤 이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인 마음과 술기운으로 상대의 뒤를 따라가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재빠르게 피하면서 소리를 쳤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 CCTV에 당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결국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라며 사실을 부정했지만, 수사 과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자 뒤늦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강제추행미수에 그쳤기에 선처 요소는 분명 존재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하다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해 혐의 부인 전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진만큼 진술 방향을 바로잡아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더 이상 불필요한 부인이나 변명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피해자 설득 및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원활한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자료 제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반성문

• 상담 이수 계획

• 주변인 탄원서

그 결과,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신 교육 조건을 부과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미수는 실수라고 넘길 수 없는 범죄이며, 외국인분들에겐 더욱 무거운 외국인성범죄 책임이 부여되죠.

하지만, 술김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외국인성범죄사안이라도 피해자 의사, 진술 방향,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사건을 해결할 기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