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외국인 약식명령 추방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심한 경우 강제퇴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분들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기에 외국인음주운전 추방 기준은 높은 편이지만,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적피해가 발생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건 초반부터 음주운전벌금감경 등의 대응을 시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시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음주운전벌금감경과 체류 위험 방어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생계형 운전 업무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듯, 가족을 책임지며 한국에서 터를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에는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가 있었고, 평소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분위기상 맥주를 한두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신 뒤 귀가하던 중 0.072%로 외국인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장기간 금주를 이어왔던 기록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단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체류해 온 영주권자셨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상황에서 동주로 방문해주셨죠.

따라서,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벌금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초기 사실관계 및 진술 정리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평소 음주습관/건강 사정 소명

과거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장기간 금주를 유지해온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가정/사회적 유대관계 정리

가족 구성/생활 유지 상황/주변인 소견 등을 포함한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온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음주운전벌금감경에 성공하여 외국인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만약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주권자라 해도 체류권을 잃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사건경위/생활환경/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의뢰인분들의 상황과 체류자격에 맞는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 경찰조사 진술 정리, 사범심사 방어, 강제퇴거불복절차 등 맞춤형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의 음주운전벌금감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