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초범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한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유지 박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약했다면 초범이라 해도 구속·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약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형사 절차 및 출입국 단계까지 충분히 고려해 ‘집행유예’ 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메세지 기록 및 마약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투약 정황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뢰인 또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1)마약초범이라 해도 필로폰투약은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 (2)외국인 신분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필로폰은 투약 또는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처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단순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투약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반복 투약이긴 했으나 판매/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투약을 시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매 경로 및 금액, 투약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범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 위험성 ↓ 자료 제출

의뢰인은 본국에서도 동일한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입국 이후에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마약중독 치료 상담 기록 및 교육 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전달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과 반성문, 가족/지인/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류 사건은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사범심사/비자취소/강제추방 조치까지 함께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 양형자료 준비 / 변론 / 출입국 사범심사 전략까지 실질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법률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