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폭행기소유예 판결 후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성공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을 받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이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험한 물건’ 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되며, 이는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 측 시비로 시작된 문제였으나,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손거울을 던진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곧 체류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반부터 기소유예 처분 및 사범심사 대응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가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언쟁을 유발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작은 손거울을 던지게 되었죠.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히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고,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처벌을 원한다’ 는 의사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기소·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비자연장 거절과 강제퇴거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특수폭행은 흔히 ‘흉기 사용’ 만을 떠올리지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거울 역시 던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도 사건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재판 결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 의뢰인을 도발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갈등이 커지며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

▶ 우발적인 범행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합의 성사

동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점

▶ 초범

본 사안을 제외한다면 형사사건 이력이 없다는 점

▶ 한국 생활 기반

한국에서 체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특수폭행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뒤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사건 경위,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관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특별체류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발생한 사건,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대처해선 안 되고, 사건 초반부터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 양형자료 준비 / 사범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폭행/특수폭행 사건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