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방어 – 외국인 의뢰인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E-2/E2비자)분들께서는 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추행(강제추행) 이 문제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비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E-2비자를 가진 외국인 강사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로,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강사로, 평소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한 학생과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언행, 어깨를 두드리는 가벼운 스킨십이 문제가 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학생과 친밀하다고 생각해 나온 행동일 뿐,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2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향후 한국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생활 기반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건 특징

미성년자성추행(강제추행)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어 사범심사 진행 / 비자연장 거절 / 강제퇴거 명령 / 재입국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본인의 불찰이었던 점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언행 및 행동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당소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처 치료를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이력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생활 기반 및 직업 안정성 소명

의뢰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해 온 점, 현재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건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 해도 형사처벌, 보안 처분 및 출입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원활히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 합리적인 진술 방향성 수립

▶ 합의 진행

▶ 양형자료 검토

▶ 출입국 절차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성범죄 사건 / 비자 문제 / 사범심사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