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초범처벌, 외국인 의뢰인 벌금 200만원 방어

음주운전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처벌’ 이상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비자연장 거절 결정으로 인해 당장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그만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초범처벌 위기에 놓인 외국인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는 아래 대응 방향성을 참고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식 후 귀가하던 과정에서 발행했는데요. 대리운전을 계속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출근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600m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 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고 하시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8% 은 법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단속 당시 태도, 음주운전 경위,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초범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비자연장 심사 시 음주운전 이력으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음주운전초범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장하여 간곡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측정 수치가 낮고, 비교적 단거리 운행에 해당한다는 점

▶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등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 반성문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류 필요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비자연장 및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초범처벌은 ‘초범이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출입국 절차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 음주운전 사건 다수 진행 경험

▶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협업

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처벌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