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조력

상습적으로 발생한 절도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초반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뢰인 역시 실수로 시작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상습절도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인과 상담하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 경위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대형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던 중 몇 가지 물건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의 제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져, 그 뒤로도 비슷한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마트 측에서는 내부 CCTV 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초범이라 해도 여러 번 반복된 절도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황처럼 절도행위가 반복적/습관적으로 일어났다면, 상습절도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논의되기 때문에 법적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 CCTV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한 절도 횟수, 금액, 피해 규모 파악

▶ 피해 매장 측과 소통 및 피해회복 방향 논의

▶ 의뢰인의 생활기반, 사건 경위, 초범 여부 확인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정리

등의 요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문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현재 이 불기소 처분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반, 직업 및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정리해 체류 유지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상습절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 회복부터 진술 전략, 이후 사범심사 전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