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초범 외국인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외국인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자연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례는 일본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한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위 제재에 더해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 여부/합의 상황/재발방지 계획 등을 꼼꼼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했던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국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 사건은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경찰조사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체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의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며,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적해왔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강제추행초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