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조사 외국인 의뢰인, 벌금형 선처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거절되고, 최악의 경우 강제추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탄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가 동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단순 도로교통법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찾아 스스로 대응하려 하셨는데요. 본건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및 사범심사 모두 대응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 명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던 기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음주운전사고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반성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을 조율하며, 향후 체류 연장을 위한 의견서와 진술서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과 비자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출입국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와 체류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