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운전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 성공 외국인 의뢰인

음주운전 초범이라 해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 의뢰인이 다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받도록 조력한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음주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걸렸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재범’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원칙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큰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로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면허취소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강조

재범이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 과정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노력 입증

의뢰인은 단속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 생계 곤란 사유 소명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업무 특성상 운전이 없으면 직업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주장

음주 습관 개선,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며,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뢰인 상황·교육 이수·재발 방지 계획 등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덕분인데요.

면허취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만, 동주 조력으로 직업을 유지하며 체류 또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재범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면허취소 문제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면허취소가 내려졌다고 해도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다시 다퉈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