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 후 사범심사 비자연장 완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①비자연장 거절, ②출입국 사범심사, ③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무사히 비자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술 냄새를 맡은 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껴,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것으로,「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한국에서 근무 중인 회사에 피해가 생길까 하는 점

(2)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한국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

이에 동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 전략 및 출입국 대응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극 반영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주차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점

▶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한 점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사회적 기반을 다져온 점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했고, 의견서·반성문·생활 기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비자연장에 성공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단독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 비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