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의뢰인] 성폭행검찰송치 기소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텐데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사범심사에서 체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폭행검찰송치를 비롯해 성범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첫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찜질방에 머물던 중, 바로 옆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인해 신고당했는데요.

피해자가 수면 상태, 즉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 나아가 출입국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폭행검찰송치 이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죠.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연장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성으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동주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반성문 작성, 재범방지 교육 참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등 대응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당소 및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한국 체류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중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수로 모든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처벌 시 발생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준강제추행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과정 등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