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외국인] 상해죄합의금 자문, 구약식(벌금형) 처분

타인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건은 실수로 넘기기 어려우며,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외국인이 상해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사범심사(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조율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시험공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며, 상대방에게 광대뼈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 신분으로 해당 상해죄합의금에 부담을 느꼈고, 형사처벌로 인해 유학 생활이 불가능해질까 하여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광대뼈 골절과 관련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당소에서는 의뢰인이 이유없이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는 폭언과 함께 시비를 걸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측에 충분히 설명하며 정당방위까지는 아니지만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죠.

다음으로는 합의금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매우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생활환경·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출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구약식 처분(벌금형)’ 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자체는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초기에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합의 / 사건 경위 소명 / 한국 내 생활기반 등을 소명한 끝에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동시에 출입국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경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은 처벌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명확히 따져보길 바라겠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