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운반책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전달이나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이 필요하죠.

한국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검거된 외국인유학생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가담 정도를 면밀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던 시기에 대학 동기로부터 ‘간단한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수락했고, 지시받은 장소에 가서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의뢰인이 전달하고 있던 물건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현금)이었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 조직의 운반책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석에 앞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 사범심사 → 강제퇴거될 위험이 있어 곧장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반책’ 역할의 형사책임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범죄수익을 전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사기방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반책으로 단순하게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고의가 있었는가’ 사실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할 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동주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제안은 대학 동기로부터 받았다는 점

▶ 한국의 아르바이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범죄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 전달한 금액 규모가 매우 크지 않았고 조직과의 직접적 접촉도 없었다는 점

▶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몰랐고, 부주의로 인한 가담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반성 태도 및 생활환경 소명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학업과 생활 기반을 잃을 경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한국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지만,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반성 태도, 유학생이라는 특수 상황 등이 인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출국 위험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한데요.

잘못 판단해 진술을 하거나, 고의를 부정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