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외국인] 합성마약투약(펜타닐), 집행유예 선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마약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Fentanyl)’ 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 사범심사 불이익 → 강제추방 및 재입국 제한

과 같은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텔레그램을 통해 펜타닐을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투약을 반복했지만, 어느 순간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혹시 실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강제출국 당하면 한국 생활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지’ 극심한 불안을 겪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펜타닐은 일반 마약류보다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도 커,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성마약투약(펜타닐) 처벌 수위

합성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투약 횟수·구매 방식·중독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 초범·동종전과 없음 강조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투약 역시 범죄 의도보다는 호기심과 스트레스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이러한 배경을 정리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자발적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문 제출, 상담 치료 의사 밝힘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성마약투약 사건은 최근 엄격한 처벌 기조로 인해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치료 의지, 투약 횟수·범행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외국인으로서 실형 시 발생할 중대한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곧 체류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사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재판부에 반성, 치료,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약류 투약/소지/유통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